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 수사단의 수사에 거부하고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KBS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것과 별개로 공보업무와 보안업무 훈령과 관련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지난 12일 통보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삼은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와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개로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내고 항고와 행정소송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 대령 측은 오는 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1일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방송 출연에 유감을 표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방부는 KBS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전 단장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검찰 수사단 수사를 거부한데 이어 징계위 출석도 거부하겠다는 것이어서 군 상명하복 규율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수사단은 박윕\ 전 수사 거부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사령부도 박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정황과 추측을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에서 무엇을 수정해서 (수사) 절차가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해 진상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