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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뇌물 신경호 강원교육감 법정 섰다
2023년 08월 08일 (화) 16:39:48 | 수정시간 : 2023-08-08 17:45:40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8일 첫 재판법정에 출두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사전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모(51)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신 교육감은 당선되면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교육감과 이씨, 한씨는 물론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철원지역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까지 총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은 이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씨·한씨 사건에 병합됐다.

신 교육감은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기소된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이틀은 내 칠십 평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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