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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 10년 공소시효 1달 남기고 검거
2023년 08월 08일 (화) 15:45:06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경찰이 공소시효가 한 달여 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을 10년 만에 검거하고 피해자의 돈도 회수했다.

8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30대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지명수배자로 중국에서 현지 공안에게 검거돼 한국으로 추방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서울지검 검사 등을 사칭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씨를 부산으로 압송하고 공범 B씨 체포 작전에 나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활개를 치던 초창기 시절인 2013년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검거가 쉽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해 B씨의 정황을 확인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에 대한 수법의 유사성 등을 따져 B씨에 대한 여죄를 밝히기 시작했다.

B씨는 그동안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기 방조 혐의 중심으로 징역을 살다 나오길 반복했다. 경찰은 B씨가 직접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A씨의 진술과 당시 피해 사례 등을 비교해 B씨가 2013년 8월 당시 직접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B씨의 경로를 파악해 인천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B씨와 사하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피해자 4명을 지난 2일 피해 금액 6,100여만원에 대해 합의하도록 주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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