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6 월 23:40
> 뉴스 > 사회
     
그많은 돈 어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 410억서 8백억대로 , 운영비로 7백억 넘게 써, 샤워 화장실엔 120억
위생 화장실 샤워 수도 시설엔 고작 120억 ,,, 고성 98억 일본 380억 쓰고도 성공과 대비
2023년 08월 07일 (월) 14:21:14 | 수정시간 : 2023-08-11 20:22:22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새만금 잼버리가 1000억원대의 예산을 들이기도 폭염과 위생, 물웅덩이 등 침수와 배수불량 제반 시설 부족으로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잼버리 유치 이후 문재인 정부는 특별법까지 마련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전폭적인 재정지원에 나서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는 당초 400억원에서 800억원대로 두 배나 늘었다.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 98억원, 2015년 일본 야마구치현 잼버리 380억원의 사업비와 비교하면 폭염과 식수부족, 위생, 곰팡이 달걀 같은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전북도의 요청에 박근혜 정부는 정파를 초월해 전북의 잼버리 유치에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역시 물량지원에 나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홍보영상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문제는 돈을 행사를 위해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할 기반시설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해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전북도는 행사 유치 이후 해외 사례를 살펴본다며 관광성 출장으로 돌아다녔고 정부의 돈 끌어오는데 주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일당 독식이 지속되면서 구조적인 병폐가 계속된 일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만 바뀔 뿐 지방정권을 대대손손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앞세워 새만금 간척에 정부 예산 20조원을 끌어오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주최 측의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총 사업비'는 1171억여 원이다.

이 중 조직위원회 인건비 등 운영비로만 740억원 넘게 사용됐다. 반면 화장실·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원만 썼다.

정부에 따르면 2018~2023년 잼버리 준비 기간 예산은 1171억 1,500만원이다. 국비 302억원, 전북도 등 지방비 418억원 등 세금 720억원이 들어갔다. 

나머지는 자체 수입(400억원)과 옥외 광고 수입(49억원) 등으로 충당했다. 이후 추가로 정부·지자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31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합하면 총 사업비는 1,402억 1,500만원이다.

예산 지출은 조직위 운영비 740억원 중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됐다. 잼버리 사무국 조직위는 각종 실무팀만 30개로 총 인원은 117명이다. 여기에 정부지원위(30명), 실무위원회(19명), 조직위(152명), 집행위(21명) 등 상위 기구와 전북도 등 지방정부 조직까지 합치면 비대한 행정 조직 운영에만 상당한 에너지가 들어갔다.

반면 잼버리 행사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235억원), 야영장(129억원), 직소천 활동장(36억원), 대집회장(30억원) 등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에는 조직위 운영비(740억원)보다 턱없이 적었다.

애초 2017년 세계 잼버리 유치 확정 당시 총 사업비는 491억원이었지만, 2020년 12월 사업비는 84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당시 전북도는 잼버리 부지의 상·하수도 시설, 그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일종의 본행사 예행 연습인 ‘프레잼버리’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들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예산 증액 사유였던 프레잼버리 사업은 2022년 7월 취소됐다. 

코로나 확산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폭우로 인해 잼버리 부지가 진흙투성이가 되는 등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폭염 대비 시설이 미비해 야영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그후 1년이 지난 올해 5월과 7월에도 프레잼버리 취소 원인이었던 폭우로 인한 잼버리 부지 침수가 또 발생했다. 

침수 문제 등을 해결한다고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같은 문제가 2년째 반복된 것이다. 

그럼에도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침수 대책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이 6년간 조직과 예산 확대만 주장하는 동안 간척지인 새만금 야영장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공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전북도는 2021년 야영장 기반시설 공사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공사 예상 기간만 2년에 기반 시설 공사의 70%를 담당할 업체가 잼버리 개최를 1년 9개월 남겨둔 시점에서도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전북도 등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이유로 외유성 출장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은 2018년 5월 ‘세계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갔다.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니스 등 관광 명소가 포함됐다.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세계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다. 같은 해 12월 전북도 공무원 등은 호주 스카우트연맹을 방문한다면서 호주로 출장을 갔고, 2019년엔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 제24회 세계 잼버리를 참관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그럼에도 국내 참가자 숫자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1인당 참가비 153만원 중 103만원을 지원해주는 조례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일당 독식이 지속되면서 구조적인 병폐가 계속된 일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만 바뀔 뿐 지방정권을 대대손손 민주당을 선택한 것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앞세워 새만금 간척에 정부예산 20조원을 끌어오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7일 준비 부족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맡아 잼버리 유치와 새만금 잼버리를 직접 준비해온 인물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홀했던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폭염 그늘막을 설치한다든가, 냉풍 장치를 준다든가 생수를 공급한다든가, 에어컨 설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분명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전기·통신 인프라를 깐다든가 도로를 깐다든가 부지를 매립 조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며 "상호관계 평가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 행위보다는 대회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나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치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은 아주 잘못됐고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치적 행사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배후에서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대회 준비와 관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정말 점검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드물게 발군의 의정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의 대답과 달리 잼버리 개막 초기 온열질환자와 모기, 물웅덩이 등 각종 준비부족 문제가 드러나면서 일부 국가에서 퇴영을 결정하며 파행을 빚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상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