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경기도 구리시장이 그린벨트 내 건물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하다가 권익위원회로부터 허가 권고를 받고도 허가를 불허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14일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위원장 박수천)는 지난 12일 백경현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백경현 시장과 공무원 4명 등 구리시 공무원 5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위증혐의 등으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원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벌써 세번째 고발된 것으로 특히 오는 27일 감염법 위반 관련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또 악재를 맞게 됐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지난 5월 열린 지역 축제인 유채꽃 축제 당시 방문객들에게 전기카트를 제공해 향응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향응 제공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 시장은 또 감염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오는 7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심 구형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는 백 시장과 관련부처 부하 공무원 4명은 2022년 10월 21일 구리시 아차산로 345-4(아천동) 규합박물관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건에 대해 단순 용도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부서들에게 협의를 받고 과장 전결로 처리해 줘야 함에도 이들은 11개 부서로부터 협의를 받고도 용도변경 불가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박수천 위원장은 "백경현 시장은 이 사건 박물관은 처음부터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장 직권을 남용해 불가처리할 방법을 연구하라고 특별지시했고 이를 관장할 담당 주무관(6급 주사)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 사건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1항 제4호에 명백하게 명시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도록 했고 고문 변호사들 역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가 방향으로 밀어붙여 말도 안되는 코로나 시국에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불가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면 누가 범죄 행위를 유발시켰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이 박물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해당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여부가 해당 규정에 따른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판단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질의회신한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도 민원을 접하고 해당 건축물을 용도변경 권고안을 하달하겠으니 받아들여 민원인에게 용도변경을 해줄 것을 권고하자 담당 주무관은 권익위에서 용도변경 권고안이 하달돼도 해당 박물관은 "시장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권익위 조사관에게 말할 정도면 그 책임을 백경현 시장이 통감해야 한다"며 "사회정의에 입각해 엄벌해달라고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백 시장의 감염법 위반에 대해 수사받는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백 시장은 해당 박물관 준공 시기(2022.1.7)인 2021년 12월30일 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 목사 9명과 식사함으로써 8명이 감염됐고 그 후에도 동선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감염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고발과 관련 구리시 측은 반론기회를 제공했지만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보담당관실은 제보내용을 좀 미리 알려달라는 요청만 했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미리 파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리시장실 측은 "고발되면 성실하게 그에 맞게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반론 코멘트로 처리하겠다고 하자 이를 번복하고 기사에는 포함시키지 말아달라며 해당 관련부서를 알아보고 10일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해오지 않고 있어 기사화 되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