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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 56명 채용 강요, 금품받은 노조 간부 실형
2023년 07월 14일 (금) 10:23:40 [조회수 : 1965] | 수정시간 : 2023-07-17 14:05:2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법원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울경 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설업체에 채용된 조합원 임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있다가 8,000만원 정도를 마음대로 쓴 혐의로도 함께 선고받았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7일 공사현장에 찾아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은 노조 지회 간부 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 노조의 지회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합원 1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포항지역 2개 공사 현장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들이 소속된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4억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비 사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 앞에서 6회에 걸쳐 공사차 진입을 막고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공사 현장 담당자를 교체하지 않으면 장비를 빼겠다고 협박해 담당자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속 장비사용 요구행위는 정상적인 교섭이나 정당한 노동행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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