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의무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조국 사태 당시 사이비 진보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회단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오다 급기야 윤석열 탄핵을 외쳐대고 있다. 

헌정사 최초로 박근혜 탄핵이라는 촛불혁명을 자신들이 대표하듯 촛불을 참칭하며 탄핵을 입에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탄핵은 쉽사리 꺼낼 수 없는 어려운 얘기다. 본지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의 입에는 익숙하지도 않았던 박근혜 탄핵을 최초로 거론하며 탄핵국면을 주도한 바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는 탄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유라 씨 관련 내용을 폐간을 무릅쓰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는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숨죽이기 바빴다. 그러나 요즘은 일각에서 한번 해보니 또 될 것처럼 착각하고 탄핵을 밥멋듯이 꺼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집회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웬만해서는 처벌하지 않다보니 마음껏 주장을 펼치며 야당이나 친 위성정당화된 사이비 진보단체들을 앞세우고 야당은 뒤에서 보조를 맞추며 희망사항으로 탄핵까지 떠들어재끼는 양상이다. 김두관 의원은 당시 숨도 쉬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 매주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는 사이비 진보단체의 일부가 참여했다.

이중에는 민주당을 옹호하며 야당 대표 정치수사라고 주장하는 안진걸 씨도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매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관하는 촛불행동에 관계하고 있다.

이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외치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까지 끼어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권오혁 씨는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 당직자를 지냈고 우희종 교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한 인물이다. 

이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죄 등의 불법 비리의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에서 주축으로 활동해 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참여연대 사무총장 출신이다. 광우병 촛불 시위 등을 주도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역시 광우병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국민대책위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했다.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글을 여러 차례 썼고,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를 지냈다. 

이들 단체는 친 민주당 성향을 갈수록 드러내고 있다.

사실상 외피만 시민단체로 민주당과 진보당에 직간접 연관된 준 정당에 가깝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나섰던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한국YMCA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은 올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선거 때는 친민주당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진보진영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내려오자 촛불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대거 민주당으로 몰려 이후 타올랐던 촛불의 열기를 급랭시켰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진영에서는 이들의 친민주당 정치성향에 대해 외면하면서 진보진영의 힘이 온전히 계승되지 않고 있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퇴진 집회 역시 참가자가 많지 않은 것도 진보진영에서 이들의 행보에 등을 돌린 영향이 적지 않다.

특히 탄핵, 퇴진 주장이 설득력도 없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적 선거절차를 통해 들어선 정통성 있는 정권을 퇴진하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탄핵이라는 말은 쉽사리 입에 올릴만큼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 이들의 탄핵 주장은 탄핵이 가지는 중대성에 비해 너무 쉽게 입에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탄핵을 한번 경험한 이후 너무 가볍게 입에 올리면서 국민의 귀를 쫑긋하게 하기 보다 직업삼아 매주 집회를 여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국민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광우병 반대 장외 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속했던 시민 단체 952곳 중 195곳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 행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인적 구성이 같다. 

이 시민 단체들 일부가 이번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뛰어들면서 시민단체의 정체성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들의 강경 발언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탄핵 주장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11일 SBS라디오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해 "야당이라면 의혹을 제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결국 끝이 탄핵이면 민주당의 의혹 제기 자체의 어떤 목적·의도가 의심받게 된다"며 "오염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두관 의원은 "탄핵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 단체 주장"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행보는 친 민주당 성향의 사이비 진보단체들과 자웅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촛불행동에 참여하는 일부는 국민주권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때 민주당과 손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본소득당이 자기진로를 가지 못한 채 위성정당인 시민사회당으로 참여해 뱃지를 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민 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시민 단체들 활동에 대해 "미선이 효순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파동 당시 주력 시민 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 단체가 됐다"며 "민주당이 시민 단체와 연대해서 반일·반미·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