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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선거' 노정희 전 대법관 매월 290만원 위법 수령
2023년 07월 10일 (월) 15:51:35 [조회수 : 2488] | 수정시간 : 2023-07-10 15:52:1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무더기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고 노정희, 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월 수백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 선관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대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9~11월간 실시된 선관위 기관 감사 결과로 얼마 전 문제가 된 선관위 직원 자녀 등 특혜 채용과는 별개 감사다.

감사원은 35개의 구·시·군 선관위 소속 직원 중 일부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비상임 명예직)에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를 치고, 선관위원이 제공한 금품 중 일부가 선관위 직원의 전별금과 회식비로 사용된 사례를 적발했다.

이런 방식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선관위 직원은 128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방 선관위원은 현직 법관 출신인 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별도의 직업을 가진 비상임 위원”이라고 했다. 선관위 직원이 민간 선관위원에게 일종의 향응을 받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 A는 2017년 지방 선관위원과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을 가며 경비 149만원을 받았다. B는 2020년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로 139만원을 받았다.

2017~2020년 사이 이같이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선관위 직원은 총 20명, 금액은 1136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선관위 직원 89명이 전별금으로 최소 10만~50만원을, 29명이 명절기념금으로 10만~90만원을 각 지방 선관위원으로부터 수수했다(일부 직원은 중복).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해당 직원의 비위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금품은 비상임 선관위원이 선관위로부터 받는 회의수당에서 지출됐다.

선관위는 감사 과정에서 "지방 선관위원은 선관위 직원의 상사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정당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같은 내용을 청탁금지법 질의사항 관련 내부 게시망에 올려놓고 안내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비상임 선관위원은 민간인으로 선관위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가 아니며, 해외여행과 골프 등은 선거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방 선관위의 오랜 관행으로 선관위가 청탁금지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 선관위원이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금품수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다만 비위 통보를 하며 선관위의 청탁금지법 안내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직원 처벌시 참작해야 한다는 참고안내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선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에게 회의 수당 및 실비 외에 매월 215만원(선관위원)에서 290만원(선관위원장)가량의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가 관련 예산을 국회로부터 따내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렇게 예산을 받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월정액 수당은 6억 5159만원에 달한다.

감사원 지적에 올해부터 관련 수당 지급이 중지됐다. 지난해 사퇴한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의 경우 재임 기간 매월 290만원을 받아갔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관련 예산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선관위가 2019년~2022년 사이 총 23회의 경력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경력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뒤바뀐 사실도 적발됐다. 무자격 시공업체 6곳과 약 3억 1000만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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