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대구 서구 소재 염색공장에서 영남영직 노동자 A(67)씨가 정련기(섬유에 섞인 불순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가동하던 중 정련기 프레임과 회전통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끝내 숨졌다.
노동당국은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도입, 시행됐지만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도입, 시행됐지만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는 하루가 멀다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과 제조현장, 심지어 공무원까지 추락,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산업체에서는 도입 직후에만 1호 입건이 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썼을 뿐 이후 노동자의 목숨을 부품취급하는 안전 및 생명 중시 의식이 법 시행 이전과 달라지지 않고 다시 타성에 젖은 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딪힘 사고 와 끼임 사고 는 추락 사고 와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불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끼임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문건설이 시공 중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4층에서 동바리(지지대) 조정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54)씨가 14ｍ 아래로 추락사망했다.
4월3일 오전 11시 7분께 경주시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공장 동국산업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경기 구리시의 한 공사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월 11일 오전 6시 15분께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44)씨가 4.5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을 하다가 탑승한 달비계 줄이 끊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비비안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환풍구 덮개를 열고 낙엽을 청소하던 60대 경비원(68)이 11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경기도 김포시 대곶문화복지센터 건설 현장에서 태성산업개발 하청업체 노동자 A(75)씨가 밟고 있던 합판이 뒤집어지면서 10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에는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옛 무림제지) 공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 A씨(24)가 끼임 사고를 당해 참변을 당했다.
8일 오후에는 대전시 서구에 있는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11일 오후 2시20분께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인 신일정공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지그(부품 가공 위치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또 같은 달 14일에는 오후 1시 42분께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영진에서는 지게차 쌓아둔 물건을 점검하던 노동자 B(43)씨가 지게차와 납품 차량 사이에 끼여 숨졌다.
같은 달 22일에는 경북 울주군의 국도 31호선 공사 현장에서 디에스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55) 씨가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에는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사고는 굴착기 기사가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19일에는 양평군청 소속 공무직 공무원이 지게차 포크에 깔려 숨지기도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선 협력업체 근로자 A(59)씨가 석탄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해 12월 21일 이정식 노동부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의견을 나누면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유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책 등 중소기업 노동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3.12.5 화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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