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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연승,,,법원 "삼성 2.6억, 미래에셋 34억 지급"
2023년 07월 06일 (목) 19:58:01 [조회수 : 3601] | 수정시간 : 2023-07-06 20:13:00 조준천 press1@news-plus.co.kr

교통사고로 아내가 숨지자 살인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삼성생명과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연승했다.

지난 6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서울고법)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2억 6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6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향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남편 이모(53)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10억 1,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숨졌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이 씨는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과의 소송은 1·2심에서 이씨가 전부 승소하거나 청구액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대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이씨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이씨가 제기한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최종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이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이씨가 졌으나 마찬가지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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