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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준 - 후 재협상' 한미 행정부 사전교감 있었나 ?
2011년 11월 16일 (수) 11:31:40 조준천 jjc551219@news-plus.co.kr

한미FTA 국회비준을 위해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사전 교감을 했는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를 비준하면 3개월 내에 미국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밝히자 미국도 곧이어 FTA가 비준되면 ISD 논의가 가능하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통상당국자는 "한미 FTA 발효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 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미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서환 교환에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 ISD 등 서비스 투자분야의 구체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비준안 처리와 관련 여야간에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ISD 문제에 대해 미국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ISD 재협상 제안 직후부터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전에 교감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문한 하와이에서 가진 교민간담회에서 "한미FTA는 국회통과될 것"이라고 여러차례 자신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오바마와 귓속말 대화 장면이 목격되자 "ISD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인 15일 오전 국회방문 전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한미FTA 필요성을 강조하고 ISD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ISD문제는 미국의회가 비준한 마당에 다시 꺼내는 것은 국제관례가 아니라고도 했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전격제안 이후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결심이란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전교감설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비쳐졌었다.

청와대는 공식부인했지만 한미FTA 비준 발효가 이명박 정부나 차기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행정부 모두 다급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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