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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체제 법원 주요 정치인 재판 무한정 지연,, 내년 총선까지 시간끄나
2023년 07월 03일 (월) 14:41:22 [조회수 : 2804] | 수정시간 : 2023-07-04 10:21:34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각종 주요 정치사건의 재판 지연으로 시간끌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공직자의 경우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서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호주 출장에 동행했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말해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은 1심 3월 7일, 2심 6월 중, 3심 9월 중 사건이 마무리돼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입시 비리 사건의 재판도 재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2년 1개월이 걸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씨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2심 재판은 지난 5월 25일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사건도 시간을 무한정 끌고 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사건들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 사건'은 14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관련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한병도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2021년 5월 10일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한 뒤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서 열린 첫 재판이다.

2020년 1월 기소된 후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4개월 동안 공판준비 기일만 5차례 열면서 재판을 의도적으로 공전시켰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재판장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는 "원래 재판준비 절차를 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며 "그걸 위해 또 준비절차를 하면 사건이 늘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공판 기일을 진행하면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이전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할 정도였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송철호 송병기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판준비 기일을 한차례 추가로 진행해 공판준비 기일만 6차례 진행됐다.  

또 첫 증인 신문은 22개월 만인 11월 15일에서야 열렸다.

반면 대법원까지 1년 만에 최종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5월 18일 청와대 감찰무마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 사건은 일반 사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재판 결과가 지연되는 사례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들어 부쩍 늘었다면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출되지 않아도 될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춘천지방법원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에서 서열 30위권 밖에 있다가 법원 최고 수장으로 영전,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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