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중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구속자가 될 뻔했다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40분경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 1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영장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6, 7명의 수사팀이 참석해 준비한 약 22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박 전특검의 주요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달한 과정을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 측 요구로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했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 전 특검 측 선거자금 3억 원을 실제로 전달했다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1500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았으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 대금으로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억 원과 대여금 11억 원 등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실현 차원이란 점도 언급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청탁을 받거나 한 사실도 없고 남 변호사가 건넸다는 현금 3억 원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71세의 고령이란 점과 건강 문제도 거론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2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50억 클럽’ 관련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수사는 박 준 특검의 신병 확보를 통해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다가 일단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클럽 명단에 나온 나머지 명단에 대해 수사한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