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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사생활 의혹 제기 전 남편 징역 10월 집유 2년
2023년 06월 23일 (금) 11:13:45 황보람 press1@news-plus.co.kr

방송인 김미화(59)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전 남편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씨가 비방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와 관련해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두 사람은 1986년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김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2005년 1월 조정으로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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