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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징계위, 조국 전 장관 파면 의결,, 3년 5개월만에
2023년 06월 13일 (화) 20:05:54 | 수정시간 : 2023-06-13 21:11:09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서울대가 자녀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파면 을 의결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교수에서 직위해제 된 뒤 3년 5개월여 만이다. 징계 가운데 파면은 최고단계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 그간 미뤄온 징계 절차를 지난 2월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의 장학금 수수 의혹,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 위조 교사 의혹, PC 하드디스크 증거 은닉 교사 의혹 등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품위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수' 등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면서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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