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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부금도 줄줄 샜다. 그린스마트 학교 비용 뮤지컬 관람비용으로 써
2023년 06월 07일 (수) 09:03:21 신우승 s200813096@nate.com

민간단체들이 국고보조금 비리가 1,800여건, 부정사용액이 3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넘게 부정사용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억원 넘게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국무총리실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불법 사례도 추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교부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부실 집행과 목적 외 사용, 관리 부적정, 회계처리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며 노후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시설을 갖춘 학교로 개보수하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제공된 교부금이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 비용바리스타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시설 공사에서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건넨 뒤 환급받아야 할 대금을 돌려받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심쓰듯 퍼주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아끼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지 않았는 지 보여주는 사례다.

교부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절약할 의지도, 전문성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벌인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과정에 대한 총리실의 전수조사에서는 지난해 12개 시군 샘플조사에서 드러난 2,616억 원대 자금의 불법·부당 집행보다 비위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보조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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