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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총선 때 대학생 개인정보 무더기로 넘겨받아 불법 논란.. 법원, 제공자 유죄 판결
2023년 05월 31일 (수) 23:50:16 [조회수 : 2139] | 수정시간 : 2023-06-28 23:44:58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6년 총선 당시 지역구 소재 대학 당국에서 대학생 수백 명의 명단과 전화번호 등 내밀한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나 불법 취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서일대학 운영자인 학교법인 세방학원의 이사장이 교비 횡령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31일 서일대 이사장(세방학원) 이문연(57)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서영교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이 이뤄지지 않았는 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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