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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 위성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자제 촉구
2023년 05월 29일 (월) 11:19:50 | 수정시간 : 2023-05-29 11:22:19 윤태균 taegyun@news-plus.co.kr

조선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과 관련 미국 행정부는 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조선(DPRK)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9일 조선으로부터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했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북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조선은 유엔이 유달리 미국과 추종세력의 대북 고립 압박에 대응해 주권국가로서 응당한 북측의 자위적 국방 강화를 위한 ICBM 개발과 위성 발사에 대해 발사를 금지하는 불공정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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