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52·양구) 강원도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에 있어 공보물이 큰 영향을 끼치는 점과 선관위에서 학력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사정에 더해 이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점을 들어 이같이 항소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과정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고, 주변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 기재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보면 단순히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그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정규 학부과정을 마치고 학사 경력을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산 12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허병관 강릉시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같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3선 의원으로서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어 재산 신고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깊이 후회하며 다신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