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가맹점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용호 부장판사)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2015년부터 bhc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진씨는 2018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뒤 본사의 부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진씨가 해지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본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본사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본사는 2020년 10월 말 또다시 해지 통보를 하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그사이 본안에서 진씨가 승소하면서 해지는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진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고려해 bhc에 5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정해진 해지통보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본사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본사가 계약 해지와 같은 이유로 진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진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진씨의 재산상 손실인 8,255만원보다 많은 1억 1,000만원으로 정했다.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bhc 박현종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정보통신망 침해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에게 A씨와 B씨의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