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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마송 '대방 엘리움' 주차장 벽 부실공사 의혹,, 김포시 "전문가 통해 도면 등 살필 것"
하청 공사업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 지진발생시 붕괴우려, 입주자에 사실 알릴 것"..공사비ㆍ자재비 미정산 논란도, 공사비 깎고 합의 강권, 갑질 논란
2023년 05월 16일 (화) 15:26:18 [조회수 : 5683] | 수정시간 : 2023-05-17 15:52:20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 지난달 GS건설이 공사 중인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가 충격을 주면서 부실 공사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방건설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이 건설한 경기도 김포시 마송지구 '대방 엘리움' 아파트가 부실 시공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김포시는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상태에서 내력벽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공허가를 내준 상태지만 보강벽면이 지진이나 외부 압력 등 횡력에는 약한 측면이 있다며 건설 관련 도서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 협의 등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안전 점검과 관련 셀프점검은 못믿는다며 1등 건설기업이라도 부실공사는 용서와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의 느슨했던 점검 태도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대방산업개발과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청은 지난 3월말 공사가 끝난 대방 엘리움 아파트에 대해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우려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4월 26일 사용승인을 내줬다. 

마송 지구에는 대방건설이 4개동, 대방산업개발이 13개동을 지었다. 이 중 '대방 엘리움'은 지하 주차장 방습벽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벽면에 단차가 맞지 않은 자리(사진 하단부 가운데 접점 부위)가 눈에 띈다.

공사에 직접 참여했던 대방산업개발 협력업체 측에서 본지에 양심고백 차원에서 제보를 한 것이다.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 김포시는 지난 11일 원청업체인 대방산업개발과 현장공사를 한 협력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업체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대방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도 불러 배석시켰다.

현장 대리를 맡아 인부 고용, 투입 등 하도급 공사를 직접 한 현 건설 임원 A씨는 "지하 주차장 방습벽 공사를 했는데 작업지시서 격인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벽돌과 벽돌 사이의 철근이 노출돼 있다. <사진 현 건설 제공>

현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이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간 하도급 계약을 맺은 Y업체를 2022년 5월 일방적으로 타절하자 그 뒤를 이어 대방산업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Y업체가 하던 공사를 한 하청업체다.

대방산업개발에 따르면 대방 엘리움 아파트 공사의 미장과 조적은 현 건설이 50%, Y사가 50%를 공사했다.

A씨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이뤄진 공사부분 전체가 부실공사였다"고 주장했다.

   
시방서에는 블록벽돌 2장 마다 철근을 수직으로 넣도록 표시돼 있다.

현 건설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 공사 중 '시멘트 보강쌓기' 방습벽이 벽돌(블록)과 블록사이에 철근을 넣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콘크리트가 촘촘하게 채워지지 않아 철근이 노출되는 등 부실시공됐다.

A 씨는 "벽돌의 구멍을 채우지 않은 것은 시방서와 다른 공사여서 손으로 흔들면 흔들릴 정도라면서 지진이라도 발생할 경우 벽이 무너져 차량이 주차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벽돌과 벽돌 사이의 철근이 시멘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차가 맞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A 씨는 "대방 엘리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설계와 다르게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방산업개발 관계자는 상식 밖의 이상한 답변을 했다.

대방산업개발 공사 책임자는 "하도급업체가 갖고 있는 시방서와 원청사인 우리가 갖고 있는 시방서는 다른 면이 있다. 하도급업체와 원청업체가 갖고 있는 시방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포시 B 주택팀장도 대방산업개발 측의 주장에 힘을 싣는 주장을 폈다.
B 주택팀장은 "검단 신도시 사고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됐는데 대방 웰리움의 경우 그런 정도의 위험성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B 주택팀장은 "지적된 방습벽은 내력벽이 아닌 비내력벽으로 치장벽에 해당한다"며 "횡력에는 약하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벽돌 구멍에 시멘트를 채워야 하고 철근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택팀장의 설명은 시방서 도면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방서에는 수직 보강 철근을 넣도록 기재돼 있다. 시멘트블록 보강쌓기(사춤1종) 시방서에는 일면치장/수직보강철근(HD10) 수직@800(2장마다), L형 앙카플레이트는 수직@2단마다 몰탈스크린(PVC 배수구 상단마다(최소 L 1300mm) 자재+시공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벽돌 2장마다 철근을 넣도록 한 것이다.

대방산업개발은 앞서 처음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인 Y사가 공사를 할 당시에 부실공사 우려 부분에 대해 한차례도 지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Y업체 관계자는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본지 질의에 대해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가 주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한다. 벽돌 하나도 원청에서 제시한 시험성적서 기준에 맞는 자재를 써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짜를 맞는다. 하도급업체의 의견은 99.99%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하도급업체가 시방서와 다른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사를 할 당시에 대방산업개발이나 감리업체로부터 어떤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청업체와 감리업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 없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설계 도서를 들여다보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재시공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업체들은 대방산업개발이 대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미장공사에 참여한 현건설은 대방산업개발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한 채 약 한달간 정산 합의를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합의에 이른 상태다. 이마저도 공사금액과 턱없이 차이난다는 것이다.  

현장 공사를 실제로 책임진 현건설 임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공사를 진행해 인건비 포함 공사대금이 3억 5천만원에 이르는데 대방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나자 공사비를 후려쳐 7천만에 합의를 할 것을 줄기차게 넘게 요구해왔다며 결국 최근에 위임장도 없이 젊은 직원을 불러 7천만 원에 합의서에 도장을 받아냈다며 이는 다름아닌 갑질에 의한 강제 합의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대방산업개발은 현건설과 지난해 하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뒤 두달여 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갑을 관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대방산업개발로부터 타절된 Y업체도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각종 자재를 갖고 나오지 못한 채 퇴거했다. 현재까지 자재대금 6억여 원을 결제받지 못한 채 쫒겨났다고 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자재비 폭등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닥치자 대방산업개발이 하청업체에 대금정산을 미루거나 공사비를 깎아 고통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며 하청업체와의 상생의지가 박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갑질 근절, 동반성장이 시대정신이라면서 제기된 의혹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는 대방 웰리움에 대해 3월말 공사를 끝내고 김포시로부터 4월26일 준공허가를 받았다.  

<후속 보도예정 : 김포시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정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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