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 사진 = KBS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시점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9일 다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중대본 회의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데, 이번 주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관련 검토와 준비 시간이 필요해 하루 연기했다.

이번 중대본 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이어서 유행 초기부터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유증상자까지 필요할 경우 격리를 했다. 격리 해제는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해 14일로 유지하다가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연계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고 2022년에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격리를 7일로 통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적인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장기간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실상의 종식 선언으로 보면 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른 종식 선언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상황이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때보다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WHO는 PHEIC 해제를 선언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더는 전세계가 비상 대응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를 하는 국가는 뉴질랜드뿐이다. 5일 격리 의무 국가도 이탈리아와 이스라엘, 아일랜드, 일본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의 국가는 격리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다.

당초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 선언 이후 1단계 일상회복 로드맵을 실행하고 2~3개월 유행 추이를 본 뒤 2단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문을 받았다. 정부안에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2단계에 맞춰 해제하되 검사·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제공 등은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해외 국가와의 비교, 국내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종식 선언은)WHO의 발표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지만 국가적 비상사태는 끝이라는 의미”라며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선언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의 종식선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에 대한 의무적인 격리는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또 병의원과 약국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의원, 약국에서는 사라진다.

병원의 입원실 내에서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된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매일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된다.

한편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조정하려면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이 작업이 최소 2~3주 걸릴 수 있어 방역조치 해제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께로 예상된다.

한편 전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6497명,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37명, 사망자는 7명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