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사진 = 경기남부경찰청

수도권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경찰과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인 김모씨(28)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본인 명의로 서울 금천, 경기 부천,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수십채를 소유하며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20여명으로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빌라당 전세 보증금은 1억 9000만~3억원으로 다양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 국토교통부 의뢰로 시작됐다. 김씨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빌라 수십 채를 보유한 인물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0여명이며 피해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김씨와 연결된 브로커를 통해 1억~3억원가량의 금액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A씨는 "김씨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김씨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사는 집이) 건축주가 김씨에게 소유권을 아직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와 전세계약을 같은 가격에 동시에 체결한 매물이었다"며 "보통 바지 임대인을 이용해 쓰는 수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김씨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범인 브로커 2명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대위변제금(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금액) 13억1150만원을 청구 받은 상태다. 김씨 소유의 일부 빌라들은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가압류·압류 등이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