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상태로 수도권 주택 3400여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C씨에게 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보유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면서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도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며, 분양업자로부터 취득세와 한 채당 100만~300만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 받은 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천건 넘게 확인되면서, 그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A씨 일당의 선고 공판 방청석에는 이 사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에 비해 형량이 적다’고 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제도 상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인 D씨는 “전세 계약 경험이 있는 동생이 등기부등본, 세금 체납 내역 등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고 계약했다. 그래도 불안해 전세권까지 설정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 세금 체납 등 문제가 발생했고, 전세권은 후순위로 밀려 당장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무엇을 믿고 계약하라는 것이냐. 이 정도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무지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4∼5명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중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들에게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0년 8월 경기 수원시 빌라에 보증금 2억3천만원을 냈다는 한 방청객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또 다른 비용이 들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더 엄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초기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많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 피해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임차인들을 속였다는 점에서 청년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