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체제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정 전 실장 보석허가와 강 감사의 구속영장기각이 공교롭게 같은 날 일어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주당 전 대표와 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제동걸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모두 독립적이다. 그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친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민주당에 치명타가 되는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견제 내지 제어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