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에게 마약 성분을 탄 쌍화탕을 건네 마시게한 뒤 성추행을 한 40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A(4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남지역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집에 보관하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에는 쌍화탕이 좋다"며 B씨에게 건냈다.

B씨는 쌍화탕을 먹고난 뒤 정신을 잃었다. A씨는 B씨를 성추행하고 촬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를 통해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