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KBS뉴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시금 '독도는 일본 땅'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특히 이번 외교청서엔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지난 3월 '역사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던 부분이 아예 빠졌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매년 4월 발표하는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 한일이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조기 해결을 모색해 왔다고 기술했다.

이어 “3월 6일 한국 정부는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제3자 대위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며 “하야시 외무상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힌 일본의 반성 부분을 외교청서에 기술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 부분을 뺀 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반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 발표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의 배상 참여 등)를 촉구했지만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후 6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북한에 대해 “북한의 행동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해 지난해보다 우려의 표현을 강화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청서가) 강제징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엄중한 상태였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조치를 실시하며 한일간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힘 있게 확대돼 나갈 것을 밝힌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본 기업에서 노동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이라는, 강제성을 희석한 표현이 또다시 되풀이된 데 대해 유감이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 억지 주장이며, 당연히 강제노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