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위법 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현장조사, 지원금 중단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이라며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날(9일) 관련 서류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양대 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 여부를 보고하는 않은 해당 노조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시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료 미제출 노조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용부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증빙자료 제출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노조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일부제출 노조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고용부는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섰으며,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이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7.7%(120곳)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가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146개 노조가 추가로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나머지 52곳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적인 입법 조치도 진행 중이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당·정 협의를 반영해 지난 4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정부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시행령 개정 관련 법적 검토 중인데 이러한 포괄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노동조합에선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엔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