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 = KBS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사 사건에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게 벌금 3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 하청업체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 현장소장에 징역 8월, 안전관리책임자에 금고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 판결 1호’로 여론의 높은 주목을 받았다. 과연 경영책임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고인들이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다만 건설노동자 사이에서 만연한 안전 난간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며 "이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유족 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대해 천천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피고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오는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는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