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씨는 부산대 측이 의전원 입학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스펙 위조혐의가 사실로 확인,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법원의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6일 스스로 청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조씨는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 엄마가 받아놓을게 라고 해서 그러려니 했다. 동양대 총장과는 카톡하는 사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했다.

조씨는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었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동양대 총장과는 "엄청 카톡도 하는 사이였고 사이가 좋다. 제가 동양대 논문 쓸때는 총장실에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며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하니 어 그래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진술에서는 울먹이며 "허위 보도들이 과장돼 나오고 저에 대한 인식이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는 것으로 비추어졌다"며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려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입학서류에) 기재됐음을 확인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