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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보선 때 李재명에 그릇 던진 60대 집유
2023년 04월 04일 (화) 15:04:38 [조회수 : 1232] | 수정시간 : 2023-04-12 16:41:5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작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5월20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시끄럽게 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구속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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