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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70조 안팎,,지역사랑상품권 대폭 구조조정
재정역할서 건전재정 철학 반영, 국방 치안 일자리 예산, 취약계층지원 늘려
2023년 03월 28일 (화) 13:07:12 [조회수 : 2694] | 수정시간 : 2023-03-28 13:43:54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정부는 내년 예산을 670조원 안팎으로 보고 혁신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연간 100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을 기조로 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매년 예산 편성 지침 발표 시점이 3월 말이므로 이번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첫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전망했는데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예산(638조 7,000억원)보다 증가율을 5% 미만으로 할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에 적극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에도 예산투입을 늘린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하고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금성 복지는 줄이되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데 예산을 쓰겠다고 밝혔다.

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부모급여는 내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은 확대한다.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방안을 찾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 인프라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저소득층 대중교통 이용 부담 축소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 현금성 지출 지역사랑상품권, 보조금은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 편성 지침은 전임 정부의 재정의 역할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철학이 반영돼 건전재정으로 무게가 이동한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대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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