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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재판 위증 사업가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증거 확보돼"
2023년 03월 28일 (화) 00:48:50 [조회수 : 1981] | 수정시간 : 2023-03-28 10:04:30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윤재남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거주지 파악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사유가 다소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고 밝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자 '검사 사칭'의 피해자인 김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위증한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보고 있다. 

김 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이다. 백현동 특혜사건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이전 후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행정절차를 밟던 중 허가조건이 까다롭자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종상향을 받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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