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폭풍이 국회에서 거세게 일어났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한 장관은 사과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정면으로 받아쳤다.

지난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결정 내용을 두고 한동훈 장관과 여야의 공방전이 지속됐다.

우선 한 장관은 헌재가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과정에 대해 위법적 절차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절차가 위법이라고 해놓고 결과는 합법이라는 논리모순의 정치적 판단을 해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주혜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최고헌법기관에서 위법한 행동으로 탄생한 법률을 인정하는 "좌편향적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 장관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 장관을 향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한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법이 명확히 인정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사과는 자신이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