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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 유죄 확정,,,함영주 행장은 2심 진행중
2023년 03월 24일 (금) 20:13:35 [조회수 : 1974] | 수정시간 : 2023-03-24 23:29:33 경제산업부 press1@news-plus.co.kr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인사담당 업무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다.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2018년 기소됐다.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은 추천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는 장치였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의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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