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된다.

이번 점검('22. 7.~12.)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2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20,352세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 사례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82건이 적발됐다.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위장이혼 사례는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3건이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 한정,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된다.

청약제한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동거 및 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도 6건이다.

통장매매 사례는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건이다.

불법공급은 사업주체가 당첨자와 공모하여 가계약금(1천만원)을 받고 당첨된 동․호수가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열층)로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55건이 기소됐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3건 등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정청약은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무순위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청약은 2021년 상반기 247건/18,958), 2021년 하반기 125건/18,381, 2022년 상반기 168건/24,075), 2022년 하반기 101건/20,352이다.

당첨취소‧미계약‧계약해지 물량이 발생했으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