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안 통과는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곧바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숙고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불신이 누적돼온 '농심'(農心)에 상처를 주기 보다 먼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