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독도의 날 관련 법안 발의와 관련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주장을 폈다.

독도와 역사를 아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의 발언이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힐난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장관들이 반대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주장대로 독도법을 개정한다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 분쟁지역으로 몰려 국제사법재판소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한다. 실효적 지배하고 있어 논쟁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을 일본의 의도에 말려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자초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독도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대표의 과거도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일본의 전범기업을 경기도로 유치하고 홍보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면서 반일을 외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수준과 자질 미달인 자들이 여의도 정치권에 들어앉으면서 정치의 전반적인 품질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