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23일 결론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에 대해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권한쟁의사건은 세건이다.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2022헌라4) 사건이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발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간에 감사 실시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제기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2020헌라5)도 이날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