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은행이 2조원 가까운 탈세를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익감시 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은 김승유,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회장 등을 탈세의혹이 있다며 금융당국에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승수 전 총리, 이현동 전 금감원장 등도 탈세를 방조했다며 함께 당국에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승유 김정태 회장 등이 특정범죄가중법(조세, 뇌물,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외감법, 자본시장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부패재산 몰수법과 법률을 대리한 김앤장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1.9조원 탈세 공모방조혐의자 김승유(전 하나금융회장), 이명박(17대 대통령), 이재후(김앤장 대표) 등을 금감원 등은 즉각 고발하고, 공수처와 검찰은 즉각 기소하라!”고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명박·한승수 긴급체포 ▲김앤장 범죄자금 동결몰수 ▲하나은행 탈세추징 ▲탈세범 즉각 고발 ▲탈세범 즉각 기소 ▲김승유·김정태 구속 ▲김앤장 해산명령 등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1일 하나은행이 국민혈세로 마련한 공적 자금 3조 9,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했다. 그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특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이월결손금을 승계해서 관련법에서 금지한 환급 등 중대범죄를 잇달아 저질렀다는 지적이다.

단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말기 이를 바로잡고자 국세청이 뒤늦게 환급금을 추징하자 당시 은행장 김승유는 정권교체에 성공한 자기친구 이명박 및 김앤장 등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과세전(課稅前) 적부심(適否審)을 열고, 또 거짓이유로 국세청이 추징한 1조 7,000억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고를 털어 먹고, 말아 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탈세규모는 1조 7,000억 원이 아니라 1조 9,08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된다.”면서 “하나은행은 법인세법으로 정해진 명백한 탈세를 저질렀다.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유로도 환급해 줄 수 없다. 심지어 법률로도 소급해서 환급해 줄 수 없고, 환급해주는 자는 탈세 공모자로 특가법으로 처벌 대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 하나은행의 탈세관련 고발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