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을 지시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냈다.

양 국장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윤 교수에게 이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 등 관련자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지난달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이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