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장 시절 발생한 토착비리 혐의에 대해 배임과 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결정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최종 결론지은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반면에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하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 대표는 3차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져 방탄 논란속에 부결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대표는 5,503억원의 공익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제외했다. 천하동인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를 남기지 않고자 무리하게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만원을 남욱 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일단 혐의적용을 유보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하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남은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50억 클럽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