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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청구' 23일 선고
2023년 03월 20일 (월) 14:25:26 [조회수 : 1375] | 수정시간 : 2023-03-20 22:28:10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지난해 국회가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수완박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29일과 5월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하는 입법을 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해 4월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파행을 유발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다시 파행으로 이어지며 수정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이를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조정했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전자는 국민의힘이, 후자는 법무부·검찰이 주안점을 두는 영역이지만 두 쟁점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어 상호보완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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