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최근 노동시간 변경 추진에 각계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를 감안한 것으로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양대노총과 결을 달리하는 제 3노총격인 MZ 세대마저 비판적 입장을 내자 재검토 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노동시간 개편은 애초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인데, 그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강제 근로' 내지 '공짜 근로'로 비쳐지게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노동부의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