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를 공식 거부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생존자 3명이 모두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방문해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 배상해법에 공식 반대한 원고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앞서 지난 10일 이들의 입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한데 이어 이날 재단을 직접 방문해 문서를 전달했다.

대리인은내용증명에서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건의 경우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이들의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두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춘식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도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할아버지의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인편으로의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보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앞으로 공탁을 통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려 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차원이다.

일본제철에도 제3자 변제를 불허한다는 의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일본이 채무 자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업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기부로 마련한 재원을 가지고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배상판결을 확정받은 생존자 3명이 모두 정부안에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분들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문서 제출에 대해 "재단의 변제금을 수령할지 여부는 원고 분들께서 개개인의 법적 권리로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및 유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향후의 진전상황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