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 부정선거 혐의로 22명이 송치되고 8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9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사범 수사 중간 발표를 했다.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24시간 운영하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전국 2,742명)’을 설치하여 금품수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 첩보를 수집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96건 432명을 단속하여, 2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82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불송치 등 종결은 28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96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위반 78명(18.1%), 허위사실 유포 4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2019년 실시된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이 40.4%p 감소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 유형에서 선거사범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 전개하고, 4월 5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4월5일 상반기 재.보궐선는 총 9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 재보궐선거는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 ▵교육감(울산) ▵기초단체장(경남 창녕군) ▵지방의회의원(구미시 제4, 창녕군 제1, 울산남구 나, 청주시 나, 군산시 나, 포항시 나)

관련 문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담당자 총경 임경우(02-3150-2068),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경정 이영태(02-3150-1144)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