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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재추진..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돌아서
2023년 03월 07일 (화) 08:31:01 | 수정시간 : 2023-03-07 09:28:09 신우승 s200813096@nate.com
   
6일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예정지인 서귀포 성산읍 일대 모습. / 사진 = KBS뉴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에 제동을 걸어왔던 환경부가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제2공항 건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제2공항을 둘러싸고 수년째 찬반으로 갈라졌던 제주 사회가 또 한 번 둘로 쪼개져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고 밝혔다. 6조6674억원을 투입,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약 165만 평)에 3.2㎞ 길이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기존 제주국제공항 노후화 및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 2005년 처음 추진됐다. 2025년 개항(開港) 목표였던 이 사업은 2019년 6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한 데 이어 그해 9월 본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가 세 차례 보완을 요구했고, 2021년 7월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의 반려 이유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해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공항 건설이 사업지 일대에 미칠 환경 영향을 분석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려했다. 

국토부는 그해 12월 다시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보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재차 반려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6월 재보완서를 냈다. 이번에는 환경부가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동의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 보호 대책을 담으라는 등 조건을 달았다.

제주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8대 지역 공약’ 중 하나다. 한편 제2공항 추진을 반대해오던 환경단체들은 이날 “노골적인 국토 파괴 행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제주지사는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 사이에서 외줄을 타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결정 여부를 떠나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배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없애며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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