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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 집주소 기재 문서 보낸 수사관, 전 수서경찰서장 '무혐의'
2023년 03월 06일 (월) 21:58:23 [조회수 : 1401] | 수정시간 : 2023-03-06 21:59:23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유투브 기반 '더탐사(더탐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주소를 노출해 고발당한 경찰 수사관이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서울 수서경찰서 허모 경위와 라혜자 전 수서경찰서장(현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해 8월 퇴근하는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뒤 11월 한 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 때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내야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더탐사 관계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에는 한 장관의 집 주소가 적혀있었고 더탐사 측이 아파트 호수만 가림 처리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한 장관의 집 주소를 가리지 않아 집 주소가 노출되도록 해 더탐사는 이를 방영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당 수사관과 라 전 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지난해 12월 고발했고, 사건은 같은 달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결정문을 잘못 보낸 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을 권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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