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이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몰랐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변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직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장동 사건은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는 대장동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는데 주요한 단서로 꼽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실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비롯해 공사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또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국회를 출발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이 공개돼 있으니 취재는 "법정에서 하라"며 짧막하게 답변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그러나 발언 이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졌고 김 전 처장이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에서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김문기 전 처장은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다.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어"라는 동영상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