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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 보조금 지급 '미국 안보이익이 최우선"
2023년 03월 01일 (수) 23:58:25 [조회수 : 394] | 수정시간 : 2023-03-02 00:12:39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미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출장벽인 전기자동차 보조금 태풍에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 태풍이 한국 업계에 닥쳤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얼마나 줄 것인 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 칩스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미국의 안보이익이 지급대상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을 '모든 개별 기업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고 의도를 밝혔다. 

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업이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다.

미국 안보에 얼마나 이득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국을 견제했고, 지원한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붙였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규모는 39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 정도다. 

   
 


미국 정부는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 기관에 안정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가능한지 등 '국익에 기여하는 정'를 먼저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흐름과 예상 수익 등이 포함된 세부 투자 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예상보다 이익이 클 경우 미국 정부가 연구 개발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 우려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휴하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보조금을 어디에 써야할 지도 간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기에 보조금 신청액이 2,000억 원을 넘길 경우, 직원들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도 명시했다.

우리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청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원 금액과 조건 등은 개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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